혹시 고향이나 친척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건물을 못 짓는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집안도 예전에 친척 땅 하나가 이런 규제에 묶여서 몇 십 년째 논밭 그대로였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군대 근처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국방부 발표를 보고 나서야 이게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 얘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국방부가 7월 21일,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발표했어요. 강원 고성·속초부터 경기 평택·고양, 서울 용산까지, 꽤 넓은 지역이 걸려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번에 정확히 뭐가 풀리는 건지, 그리고 우리 동네가 해당될 수도 있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왜 이렇게 오래 우리 동네를 묶어뒀을까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와 시설을 보호하고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개념을 알아두면 뉴스가 훨씬 잘 읽힙니다.
통제보호구역은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등 중요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에서 300m(방공기지는 500m) 이내인, 규제가 훨씬 센 구역이에요. 제한보호구역은 그보다는 완화된 구역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25km 범위 내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등이 해당합니다. 두 구역 모두 출입 제한이나 주택 신축 제한, 촬영 제한 같은 규제가 따라붙는데, 이게 짧으면 십수 년, 길면 수십 년씩 이어지다 보니 그 안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막혀 있었던 셈이죠.
이번에 뭐가 얼마나 풀리는 걸까
발표된 2,916만㎡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조치를 합친 숫자예요.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862만8,000㎡,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낮추는 완화가 1만7,000㎡, 그리고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2,051만5,000㎡로 사실 전체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제한보호구역이 완전히 풀리는 지역은 아래 네 곳이 확인됩니다.
| 지역 | 해제 규모 | 배경 |
|---|---|---|
| 강원 고성군·속초시 | 약 639만㎡ | 군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 해소 |
|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 약 133만㎡ | 지구 내 탄약고 탄약 이전 완료 |
| 경기 고양시 | 약 77만㎡ | 테크노밸리·공공주택 개발 여건 확보 |
|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 13만7,000㎡ |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 |
네 곳을 더하면 약 862만7,000㎡로 발표된 총량과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일부 기사에서는 "5곳"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서 나머지 한 곳이 별도로 있는 건지는 확인이 더 필요해 보여요.
우리 동네 이야기: 지역마다 뭐가 달라지나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고성·속초예요. 그동안 군 통신시설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지역 개발도 제대로 못 했던 곳인데, 이번에 그 규제가 풀리는 거니까요. 국방부는 이 구역을 해제해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 원래 그 안에 탄약고가 있어서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탄약 이전이 완료되면서 더는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후속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양시는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크고요. 용산어린이정원은 국방부 경계 외곽에 걸려 있던 자투리 규제를 정리한 거라,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간 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 강합니다.
비행장 옆 동네도 숨통 트인다
제한보호구역 말고 비행안전구역도 이번에 크게 풀렸어요.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를 아우르는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이 1,982만㎡나 해제되는데, 이 비행장이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성격이 바뀌면서 가능해진 일이라고 해요. 서울 서북권 도시정비사업에 힘이 실릴 걸로 보입니다.
조치원비행장 쪽도 69만5,080㎡가 풀리는데, 이건 조치원·연기비행장을 통합 이전하는 사업에 맞춰 기존 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을 정리한 거고요. 다만 수색비행장 관련 시행령 개정과 고시는 올해 하반기에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 실제 체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얘기만은 아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 좋은 소식 같은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번에 풀리는 지역 중에는 수도권 핵심 방어선과 접경지역도 포함돼 있어서, 지역 개발 논리에 밀려 군의 경계 태세에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해제 지역 상당수에 이미 신도시가 들어서 있거나 지역 개발과 맞물려 있어서 민원이 꽤 있었을 거라고 짚으면서도, "정무적 판단이 군사·전략적 판단보다 우선해 지역 개발 논리에 밀린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도 의구심이 남는 결정이라면 일반 국민은 더 납득하기 어려울 테니, 국방부가 발표 배경과 우려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고요.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개발도 좋은데 안보는 정말 괜찮은 걸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번 발표와는 별개로, 지난 6월 17일에는 여의도 면적의 약 240배에 달하는 훨씬 큰 규모의 민통선 제한보호구역 완화도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당장의 개발 논리 때문에 안보 체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오늘 다룬 여의도 10배 조치와는 별개 건이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 완화해가는 흐름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다는 건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조치는 7월 22일 관보 고시와 함께 바로 효력이 생기는 만큼 고성·속초, 평택, 고양, 용산, 그리고 수색·조치원 비행장 인근 주민이라면 꽤 체감이 클 변화입니다. 다만 규제가 풀린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서, 개발과 안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 같아요. 혹시 이번 해제 대상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면, 관보 고시 원문이 뜨는 대로 정확한 필지 범위까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